EU정상들 "재무장 환영, 자금 더 동원해야"…방법론 이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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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뤼셀=연합뉴스) 정빛나 특파원 = 유럽연합(EU) 정상들이 20일(현지시간) 조속한 '재무장' 추진에 한목소리를 냈으나 자금 동원 방법을 놓고는 이견을 재확인했다.

EU 27개국은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정상회의를 열고 국방비 증액, 우크라이나 지원, 경쟁력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전통적으로 EU가 3월에 여는 정례 정상회의에서는 경제 의제가 중점 논의된다.

그러나 우크라이나전 종전 협상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미국이 유럽 안보에서 발을 뺄 것이란 위기감이 커진 만큼 국방·안보 현안이 자연스레 회의장을 지배했다.

정상들은 전날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가 발표한 2030년 재무장을 위한 로드맵인 '대비태세 2030' 국방백서에 대체로 환영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 계획에는 EU 예산을 담보로 1천500억 유로(약 238조원)의 무기 공동조달 대출금을 지원하고, 각국이 부채 한도 초과에 따른 EU 제재 부담 없이 4년간 총 6천500억 유로(약 1천34조원)가량 국방비를 증액할 수 있도록 재정준칙 예외조항을 발동하겠다는 구상이 담겼다.

다만 프랑스를 필두로 일부 회원국들이 꾸준히 요구해온 '국방 공동채권(유로본드)' 발행을 통한 EU 지원 등은 백서에 아예 언급조차 되지 않아 기대에 못 미친다는 지적이 나왔다.

에비카 실리냐 라트비아 총리는 집행위 구상에 대해 "단지 첫걸음일 뿐"이라며 "라트비아는 더 많은 재정을 확보할 방법을 논의하는 것에 열린 입장"이라고 말했다.

키리아코스 미초타키스 그리스 총리는 "회원국들이 중요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EU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보다 야심 찬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딕 스호프 네덜란드 총리는 "우리는 공동채권 발행에 반대한다"며 "이는 언제나 우리가 밝혀온 입장"이라고 거부했다.

EU는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공동채권 발행을 통해 회원국들의 경제 회복 기금을 지원한 바 있다. 당시에도 첨예한 대립 끝에 가까스로 합의가 이뤄졌다.

이날 회의에서 정상들은 우크라이나 현안을 두고도 입장차를 드러냈다.

특히 카야 칼라스 EU 외교안보 고위대표가 제시한 400억 유로(약 63조 5천억원) 신규 군사지원안에 대해서는 추진 시 기여금을 상대적으로 많이 부담해야 하는 프랑스, 이탈리아 등이 난색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칼라스 고위대표는 헝가리의 거부권 행사를 피하려 자발적 참여를 전제로 각국 국민총소득(GNI)에 비례해 기여금을 부담하자고 제안했다.

이날 우크라이나에 관한 논의 결과와 지지 입장을 표명하는 공동성명도 친러 성향인 오르반 빅토르 헝가리 총리가 동참하지 않아 2주 전 특별 정상 회의 때와 마찬가지로 '26개국 성명'으로 갈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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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 카카오톡 okjebo<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5/03/21 01:45 송고 2025년03월21일 01시45분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