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선물 커뮤니티 : 조선해외선물 커뮤니티

헌재, 감사원장·중앙지검장 탄핵심판 오늘 선고…소추 98일만

관리자
2025.03.13 추천 0 조회수 13 댓글 0

尹대통령 선고일 고지도 촉각…이번 주 선고일 발표 가능성도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의 파면·직무복귀 여부가 13일 가려진다.

헌법재판소는 최 감사원장과 이 지검장,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2부장 등 4명에 대한 탄핵심판을 이날 오전 10시 선고한다.

지난해 12월 5일 헌재에 탄핵안이 접수된 때로부터 98일 만이다.

탄핵심판 선고의 효력은 즉시 발생한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이들은 파면된다. 탄핵소추가 기각될 경우 바로 직무에 복귀한다.

최 원장은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감사를 부실하게 하고,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를 했다는 등의 사유로 탄핵심판에 넘겨졌다.

최 원장은 탄핵소추 사유가 사실과 다르거나 왜곡됐다는 입장이다.

검사 3인은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있는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언론 브리핑에서 허위 사실을 발표했다는 등의 이유로 탄핵 소추됐다.

검사 3인은 증거와 법리에 따라 사건을 처리했을 뿐 위헌·위법이 없었다고 반박한다.

이날 선고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쟁점 일부에 대한 헌재 판단을 읽을 수 있는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들 4명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시도를 계엄 선포 배경의 하나로 주장하고 있다. 고위공직자에 대한 '줄 탄핵'으로 국정이 사실상 마비 상태에 놓였다는 취지다.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선고일도 고심하고 있다. 통상 선고 2∼3일 전 선고일을 고지하는 것이 관례여서 일각에서는 이번 주 중으로 선고일이 발표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 경우 선고일은 다음 주 초중반이 될 것으로 보인다.

[email protected]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5년03월13일 06시00분 송고

댓글

조선뉴스

관세전쟁 격랑 속 美인플레 우려 완화…뉴욕증시, 나스닥 1.2%↑(종합)

관세전쟁 격랑 속 美인플레 우려 완화…뉴욕증시, 나스닥 1.2%↑(종합)

관리자
2025.03.13
트럼프 "4월 2일 관세 시작 전까지는 유연성 유지하겠다"(종합)

트럼프 "4월 2일 관세 시작 전까지는 유연성 유지하겠다"(종합)

관리자
2025.03.13
한투증권 "홈플러스, 레고랜드와 달리 크레딧 시장 영향 제한적"

한투증권 "홈플러스, 레고랜드와 달리 크레딧 시장 영향 제한적"

관리자
2025.03.13
崔권한대행 "美와 균형잡힌 상호이익관계 추구해 한미동맹 격상"

崔권한대행 "美와 균형잡힌 상호이익관계 추구해 한미동맹 격상"

관리자
2025.03.13
헌재, 감사원장·중앙지검장 탄핵심판 오늘 선고…소추 98일만

헌재, 감사원장·중앙지검장 탄핵심판 오늘 선고…소추 98일만

관리자
2025.03.13
한미 공동개발 우주망원경 '스피어엑스' 우주로 발사

한미 공동개발 우주망원경 '스피어엑스' 우주로 발사

관리자
2025.03.12
트럼프, 전세계 상대 '관세전쟁' 시작…韓도 처음 대상에 올라

트럼프, 전세계 상대 '관세전쟁' 시작…韓도 처음 대상에 올라

관리자
2025.03.12
美업계 "韓, 30개월이상 소고기도 수입해야"…상호관세 빌미되나(종합2보)

美업계 "韓, 30개월이상 소고기도 수입해야"…상호관세 빌미되나(종합2보)

관리자
2025.03.12
푸틴 '평화의 탱고' 응할까…종전 돌파구 열었지만 갈길 먼 협상(종합)

푸틴 '평화의 탱고' 응할까…종전 돌파구 열었지만 갈길 먼 협상(종합)

관리자
2025.03.12
다자녀 부자일수록 상속세 확 준다…15억 집 물려주면 2억→0원

다자녀 부자일수록 상속세 확 준다…15억 집 물려주면 2억→0원

관리자
2025.03.12
뉴욕증시, 오락가락 트럼프 관세에 이틀째 하락…다우 1%↓(종합2보)

뉴욕증시, 오락가락 트럼프 관세에 이틀째 하락…다우 1%↓(종합2보)

관리자
2025.03.12
2월 취업자 13만6천명 증가…건설업 10개월 연속 '마이너스'(종합)

2월 취업자 13만6천명 증가…건설업 10개월 연속 '마이너스'(종합)

관리자
2025.03.12
IBK투자 "롯데정밀화학, 우크라 재건사업 수혜 예상"

IBK투자 "롯데정밀화학, 우크라 재건사업 수혜 예상"

관리자
2025.03.12
美-우크라 '30일 휴전' 동의, 美·러 곧 소통…종전협상 분수령(종합2보)

美-우크라 '30일 휴전' 동의, 美·러 곧 소통…종전협상 분수령(종합2보)

관리자
2025.03.12
트럼프의 철강·알루미늄 25% 관세 12일 시행…韓 면세쿼터 폐지

트럼프의 철강·알루미늄 25% 관세 12일 시행…韓 면세쿼터 폐지

관리자
2025.03.12
1 2 3 4 5
/upload/8e30ea817107451cb5eedab8452e4f68.web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