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자금 수수' 김용 2심 오늘 선고…'구글 타임라인' 변수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불법 대선자금 수수 관련 1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5.11 [공동취재]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항소심 선고가 6일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의 선고기일을 연다.
공범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변호사와 자금 공여자인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씨에 대한 선고도 함께 이뤄진다.
김씨는 민주당 내 대선 예비경선 전후인 2022년 4∼8월 유 전 본부장 등과 공모해 남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대선자금 명목으로 8억4천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3년 2월∼2014년 4월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며 공사 설립, 대장동 개발사업 편의 제공 대가로 유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총 1억9천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2023년 11월 김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7천만원을 선고하고 6억7천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불법정치자금 6억원과 뇌물 7천만원을 유죄로 인정했다.
당시 유씨와 정씨에게는 무죄, 남씨에게는 징역 8개월이 선고됐다.
2심의 쟁점은 김씨의 구글 타임라인 기록이 될 전망이다. 김씨 측은 검찰이 김씨가 불법자금을 수수했다고 지목한 시간과 장소에 다른 곳에 있었다며 그 증거로 구글 타임라인 기록을 제출했다.
검찰이 타임라인 기록이 부정확하다고 반박하면서 재판부는 전문가에 감정을 맡기기도 했다.
2심 결과에 따라 이 대표의 대장동·성남FC·백현동 사건의 1심 재판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댓글
조선뉴스

IBK투자 "롯데정밀화학, 우크라 재건사업 수혜 예상"

美-우크라 '30일 휴전' 동의, 美·러 곧 소통…종전협상 분수령(종합2보)

트럼프의 철강·알루미늄 25% 관세 12일 시행…韓 면세쿼터 폐지

조태열 "'민감국가' 분류 문제제기…美에너지부도 상황 파악중"

우크라, 미국과 담판 앞두고 러시아 심장에 기록적 드론 공세

美 침체 공포에 코스피도 휘청…장중 1.5% 급락 2,530대 등락

AI·딥시크 전면에 내건 中양회…국가가 돈 풀고 혁신 열어준다

가상화폐 비트코인, 11일만에 다시 8만 달러선 무너져

테슬라 주가 15.4% 폭락…4년반 만에 '최악의 하루'

투자자들은 우크라 종전에 베팅?…금융시장 꿈틀

코스피 美경기 우려 완화에 상승 2,570선 회복…코스닥 하락(종합)

가수 휘성, 자택서 숨진 채 발견…소속사 "비통한 심정"(종합2보)

트럼프는 "과도기"라는데…커지는 미국 경기침체 우려

석방 사흘째 尹대통령, 관저서 '정중동'…탄핵심판·재판 대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