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관세 협상 본격 착수…무역적자 큰 동맹 韓·日에 우선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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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워싱턴=연합뉴스) 조준형 박성민 김동현 특파원 =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불공정 무역 관행과 대미(對美) 무역흑자를 빌미로 고율의 상호관세를 부과한 교역국과의 협상에 본격 착수했다.

여러 국가가 관세 부담을 줄이려고 동시다발적으로 미국과 협상을 시도하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이자 미국과의 교역에서 큰 흑자를 내는 한국과 일본에 우선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통화하고 관세 문제 등을 논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거대하고 지속불가능한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 관세, 조선,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의 대량 구매, 알래스카 가스관 합작 사업, 그리고 우리가 한국에 제공하는 대규모 군사적 보호에 대한 비용 지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총리실에 따르면 양측은 상호 윈윈하는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무역균형을 포함한 경제협력 분야에서 건설적인 장관급 협의를 계속해 나가자고 했다.

사실상 양국 간 무역 협상을 본격 시작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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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2025.4.8 [국무총리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mail protected]

당장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이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USTR)와 협의하기 위해 이날 미국에 도착했다.

한국 정부는 상호관세와, 자동차를 비롯한 품목별 관세의 세율을 낮추고, 최소한 다른 나라보다 불리하지 않은 관세 대우를 받도록 협상하겠다는 입장이다.

미국은 지난 2일 국가별 상호관세를 발표하면서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해 대미 관세가 사실상 없는 한국에 25%라는 상대적으로 높은 상호관세를 부과했다.

미국의 상호관세 발표 이후 한국 등 여러 국가가 미국에 무역장벽 완화와 무역수지 개선 등을 약속하며 협상을 요청하고 있다.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은 이날 CNBC 인터뷰에서 약 70개국이 협상을 요청해 협상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다면서 "우리의 교역 파트너 다수가 줄 섰다"고 말했다.

전날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에 대해 보복관세로 맞대응한 중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과 즉시 관세 협상을 시작하겠다고 선언했고, 같은 날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관세 문제를 협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 한국 정상과 연이어 통화한 것은 동맹과 먼저 협상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방침에 따른 것이라고 백악관은 설명했다.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이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의 가장 긴밀한 동맹이자 교역 파트너 중 일본과 한국 두 국가를 분명히 우선하고 있다"고 밝혔다.

얼핏 들으면 동맹이라서 미국과 먼저 협상할 기회를 준다는 뉘앙스가 읽히지만, 미국의 무역적자를 신속하게 줄이려면 한국과 일본 등 대미 무역흑자가 많은 국가를 우선해서 상대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 인식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베선트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일본은 군사 파트너이자 경제 파트너다. 우리는 일본과 상당한 무역 불균형이 있으며 그들도 우리 못지않게 이를 교정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해싯 위원장도 행정부가 수년간 미국에 엄청난 무역적자를 안긴 "큰 교역 파트너들"에 "레이저빔처럼 집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막대한 무역적자를 안긴 또다른 주요 동맹이자 교역국인 멕시코, 캐나다와는 불법 이민과 마약 유입을 이유로 지난 2월 관세 부과를 발표한 뒤 협상을 계속해왔다.

유럽연합(EU)은 회원국이 많아 협상에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 데다 미국에 대한 보복 관세를 검토해온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경제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쉽게 굴복시킬 수 없는데다 미국에 관세로 맞대응하고 있어 미국이 다른 주요국을 해결한 뒤 총력을 다해 상대할 것이라는 관측이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상대적으로 손쉬운 한국과 일본에 양보를 압박해 관세를 일부 인하하는 합의를 타결한 뒤 이를 성과로 홍보하고 다른 국가에 '보복보다 협상이 유리하다'는 본보기로 내세우려고 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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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 당국자들은 협상을 통한 관세 인하 여부에 확실히 답하지는 않으면서도 협상할 여지가 상당하다는 입장을 계속 시사하며 협상을 촉구하고 있다.

베선트 장관은 "그들이 확실한 제안서를 갖고 협상 테이블에 오면 좋은 거래를 성사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USTR)도 이날 상원 청문회에서 다른 나라들이 "상호주의를 달성하고 우리의 무역적자를 줄일 수 있는 (관세보다) 더 나은 아이디어"를 제시하면 협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그는 "대통령은 단기에는 면제나 예외를 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해왔다"고 말해 당분간은 관세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 수입을 늘려 대미 무역흑자를 줄이고, 미국과 조선업 및 LNG 협력을 강화한다는 구상으로 미국을 설득하려고 하고 있다.

한국의 제안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표면적인 반응은 일단 나쁘지 않아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덕수 권한대행과 통화에 대해 "(한미) 양국 모두를 위한 훌륭한 합의의 윤곽과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고, 해싯 위원장은 "미국 노동자와 농민을 위해 정말 긍정적이었다. 테이블에 정말 많은 양보(concessions)가 있었다"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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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는 협상을 서두르기보다는 일본과 EU 등 경쟁국들의 협상 동향을 주시하면서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기류다.

상황과 필요에 따라 수시로 정책방향을 변경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궁극적인 목적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미국과 섣불리 협상을 타결했다가 나중에 다른 나라가 더 유리한 조건을 받을 가능성 등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미국 내에서조차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바가 불분명하며 관세를 통한 세수 확대와 미국 내 제조업 일자리 창출 등의 목표가 상충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베선트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관세 장벽을 세우는 궁극적인 목표는 일자리를 다시 미국으로 가져오는 것이지만 그사이에 우리는 상당한 관세를 징수할 것"이라며 "우리가 성공한다면 관세는 녹아내리는 얼음덩이(melting ice cube)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들이 미국으로 생산시설을 이전하려면 시간이 걸리는 만큼 처음에는 관세를 통한 세수 확보가 중요하겠지만, 점차 미국에 공장과 일자리가 늘면 관세 수입이 감소하는 대신 소득세가 증가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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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 카카오톡 okjebo<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5/04/09 06:50 송고 2025년04월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