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자금 수수' 김용 2심 오늘 선고…'구글 타임라인' 변수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불법 대선자금 수수 관련 1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5.11 [공동취재]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항소심 선고가 6일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의 선고기일을 연다.
공범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변호사와 자금 공여자인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씨에 대한 선고도 함께 이뤄진다.
김씨는 민주당 내 대선 예비경선 전후인 2022년 4∼8월 유 전 본부장 등과 공모해 남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대선자금 명목으로 8억4천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3년 2월∼2014년 4월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며 공사 설립, 대장동 개발사업 편의 제공 대가로 유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총 1억9천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2023년 11월 김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7천만원을 선고하고 6억7천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불법정치자금 6억원과 뇌물 7천만원을 유죄로 인정했다.
당시 유씨와 정씨에게는 무죄, 남씨에게는 징역 8개월이 선고됐다.
2심의 쟁점은 김씨의 구글 타임라인 기록이 될 전망이다. 김씨 측은 검찰이 김씨가 불법자금을 수수했다고 지목한 시간과 장소에 다른 곳에 있었다며 그 증거로 구글 타임라인 기록을 제출했다.
검찰이 타임라인 기록이 부정확하다고 반박하면서 재판부는 전문가에 감정을 맡기기도 했다.
2심 결과에 따라 이 대표의 대장동·성남FC·백현동 사건의 1심 재판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댓글
조선뉴스

검찰, 문다혜 불구속 기소…음주운전·불법숙박업 혐의

파나마운하·그린란드 이어 가자까지…트럼프 新확장주의 논란

野 김윤 "의료 공백 6개월간 '초과사망' 3천136명"

가자 '강제이주+소유권' 주장 트럼프…새로운 중동 판도라상자 되나

짧지만 강했던 올트먼 방한…'스타게이트 올라탈까' 셈법 분주

MLB 명예의 전당 투표서 이치로 만장일치 막은 한 명은 누구

여주 단독주택서 불…50대 아들 사망·80대 부친 부상

"신상공개 안돼"…234명 성착취 조직 총책 '목사' 집행정지 신청

중국, 빅테크 정조준…"구글·엔비디아 이어 인텔도 조사 검토"

'서울 아침 -12도' 칼바람 동반 매서운 추위 당분간 계속
![[속보] 경찰, 어제 한덕수 국무총리 소환…계엄 국무회의 조사](/upload/0f47e8d37a3c4047afa6c5251509416c.webp?thumbnail)
[속보] 경찰, 어제 한덕수 국무총리 소환…계엄 국무회의 조사

1월 소비자물가 2.2% 상승…고환율·고유가에 3개월 연속 오름세(종합)

트럼프 "미국이 가자지구 소유해 '중동의 리비에라'로 만들겠다"(종합)

'내란 혐의 구속기소' 윤석열 대통령, 법원에 구속취소 청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