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선물 커뮤니티 : 조선해외선물 커뮤니티

'내란 혐의 구속기소' 윤석열 대통령, 법원에 구속취소 청구

관리자
2025.02.04 추천 0 조회수 98 댓글 0

법원, 7일 내 결정…구속 사유 없거나 소멸됐는지 여부 판단

 

 

탄핵심판 5차 변론 입장하는 윤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이 열린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윤 대통령이 입장하고 있다. 2025.2.4 [사진공동취재단]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이 4일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구속 취소 청구서를 냈다.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구속 취소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취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형사소송법은 구속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에는 법원이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 등의 청구에 의해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구속 사유가 없는데도 구속했음이 판명된 경우나 구속 사유가 사후적으로 소멸된 경우 등이 해당한다. 도망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어졌다는 등의 사유를 들 수 있다.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서는 검사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구속 취소 후라도 새로 구속 사유가 생기면 다시 구속할 수도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됐으며, 오는 20일 첫 공판준비기일을 앞두고 있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 등을 받는다.

[email protected]

 

댓글

조선뉴스

컴투스 작년 영업이익 66억원…흑자 전환

컴투스 작년 영업이익 66억원…흑자 전환

관리자
2025.02.13
지방 미분양 줄여 침체 막는다…정부, 19일 건설 안정 대책 발표

지방 미분양 줄여 침체 막는다…정부, 19일 건설 안정 대책 발표

관리자
2025.02.13
트럼프, 1기 북미정상회담 관여 후커 국무부 정무차관에 지명(종합)

트럼프, 1기 북미정상회담 관여 후커 국무부 정무차관에 지명(종합)

관리자
2025.02.13
오늘 헌재 尹탄핵심판 국정원장 등 증언…변론 끝날지 주목

오늘 헌재 尹탄핵심판 국정원장 등 증언…변론 끝날지 주목

관리자
2025.02.13
트럼프, 푸틴·젤렌스키와 통화…우크라종전협상 즉각 시작 합의(종합4보)

트럼프, 푸틴·젤렌스키와 통화…우크라종전협상 즉각 시작 합의(종합4보)

관리자
2025.02.13
4대 은행, 잠재부실 여신 1년새 8천억 넘게 늘어

4대 은행, 잠재부실 여신 1년새 8천억 넘게 늘어

관리자
2025.02.11
권성동 "대통령·의회 권력분산 개헌해야…민생 추경 필요"

권성동 "대통령·의회 권력분산 개헌해야…민생 추경 필요"

관리자
2025.02.11
1∼10일 수출 0.8%↑…일평균 수출액은 6.4% 감소(종합)

1∼10일 수출 0.8%↑…일평균 수출액은 6.4% 감소(종합)

관리자
2025.02.11
트럼프, 철강·알루미늄 25% 관세 발표…"반도체·車도 검토"(종합2보)

트럼프, 철강·알루미늄 25% 관세 발표…"반도체·車도 검토"(종합2보)

관리자
2025.02.11
후반 접어든 尹탄핵심판…계엄 적법성·부정선거 의혹 공방

후반 접어든 尹탄핵심판…계엄 적법성·부정선거 의혹 공방

관리자
2025.02.11
트럼프 "15일 정오까지 인질 전원 석방 안 되면 가자 휴전 취소"

트럼프 "15일 정오까지 인질 전원 석방 안 되면 가자 휴전 취소"

관리자
2025.02.11
中이어 동맹도 때린 트럼프…글로벌 관세전쟁 확대에 韓도 비상

中이어 동맹도 때린 트럼프…글로벌 관세전쟁 확대에 韓도 비상

관리자
2025.02.11
[마켓뷰] 트럼프發 관세전쟁 확전…코스피 다시 '살얼음판'

[마켓뷰] 트럼프發 관세전쟁 확전…코스피 다시 '살얼음판'

관리자
2025.02.10
ISA 해외펀드 배당 이중과세 해법 가닥…손실펀드 외납세도 공제

ISA 해외펀드 배당 이중과세 해법 가닥…손실펀드 외납세도 공제

관리자
2025.02.10
앤디 김 "USAID는 국가안보에 중요…해체 시 더 많은 분쟁 야기"

앤디 김 "USAID는 국가안보에 중요…해체 시 더 많은 분쟁 야기"

관리자
2025.02.10
14 15 16 17 18
/upload/8e30ea817107451cb5eedab8452e4f68.web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