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완전 비핵화'↔北 '핵 초과 생산'…샅바싸움 팽팽

CBS노컷뉴스 홍제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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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다시 언급하며 한동안 이어온 유화 기조에 제동을 걸었다. 이에 북한은 첨단무기 시험에 이어 핵 생산 능력을 과시하며 양보 없는 기싸움을 벌이는 양상이다.

브라이언 휴스 미국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대변인은 28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때 그랬던 것처럼 북한의 완전한(complete) 비핵화를 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한국 언론의 질의에 대한 다소 의례적 성격의 답변일 수도 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뉴클리어 파워(핵 무장국)'를 언급하는 등 북한과 핵군축 협상 가능성을 시사했던 것과는 기류가 확연히 다르다.

미국 정부로선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나서 잇달아 대화 메시지를 보냈음에도 북한이 꿈쩍도 하지 않는 것이 불편할 수밖에 없다. 그는 지난 23일에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똑똑한 남자(smart guy)"로 지칭하며 정상외교 재개 의향을 밝힌 바 있다.

미국은 예상보다 빠른 대북 접근에 동맹국 등의 우려가 제기되자 속도조절 필요성을 느꼈을 수도 있다. 북한이 침묵으로 일관하는데 일방적 구애를 지속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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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북한은 29일 노동신문을 통해 김 위원장이 '핵물질 생산기지'와 '핵무기 연구소'를 현지지도한 사실을 보도했다. 시점상 미국의 '완전 비핵화' 언급이 나오기 하루 전쯤으로 추정된다.

김 위원장은 기존의 핵 물질 '기하급수적 증가' 외에도 "무기급 핵물질 생산 계획 초과 수행"을 독려했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같은 고강도 도발은 피하고 수위를 조절하면서도 자신이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음을 보여주려 한 것이다.

하지만 양측의 이런 기류에도 불구하고 북미 비핵화 대화 가능성이 크게 줄어들었다고 보긴 어렵다. 양측 모두 협상에서 얻어낼 이익이 크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이미 수차례 공언한 말이 있는데다 북미관계 개선에 뒤따를 업적과 영광을 포기하기 힘들다. 북한도 러시아의 보호막에 언제까지나 안주할 수 없다는 고민이 있다.

'뉴클리어 파워'와 '완전 비핵화'가 꼭 상충적인 개념도 아니다. 현 상태가 어떻든 종국적으로 비핵화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반드시 모순적이지는 않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비핵화 중간단계 설정은 바이든 정부 때도 검토된 바 있다"며 "비핵화를 전제로 한 '스몰딜'이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향후 협상을 앞두고 치열한 북미 간 기싸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미국은 북한을 협상에 끌어내기 위해 파격적 언사를 쏟아내면서도 지켜야 할 원칙을 환기시키며 트럼프식 '밀당'을 구사하고 있다. 이에 맞선 북한은 무심한 척하면서도 그렇다고 모래판을 떠날 뜻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양측이 협상을 원하고는 있지만 접점 찾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북한으로선 '하노이 노딜'의 상처가 크기 때문에 미국의 양보 조치, 적어도 구체적 제안이라도 나와야 움직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말만 화려할 뿐 뚜렷한 유인책은 내놓지 않고 있다. 북한의 보상심리가 더 커졌을 것을 감안하면 북미대화가 과연 시작이나 될 수 있을지조차 회의적이라는 전망도 많다.

2018년 '한반도의 봄' 때와 달리 미중·미러 간 신냉전 기류가 형성된 가운데 당시 문재인 정부 같은 중재자도 없다. 따라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여러 변수가 작용해 북미 간 팽팽한 줄다리기를 끝내는 상황을 기다려야 할 수도 있다.

양 교수는 "비핵화 협상은 없다며 핵무력을 법제화 한 북한은 올해 핵무기를 기하급수적으로 늘인 후, 내년에 북미 간 핵군축 협상을 하겠다는 전략적 의도를 가진 듯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