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민주당 "머스크, 소비자금융보호국 정보로 사익 챙길 수도"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임미나 특파원 = 미국 민주당 의원들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일론 머스크 정부효율부(DOGE) 수장이 추진 중인 소비자금융보호국(CFPB) 폐지에 반대하는 포럼을 열고 머스크의 사익 추구 가능성을 문제 삼았다고 미 경제매체 CNBC가 25일(현지시간) 전했다.

이날 엘리자베스 워런 연방 상원의원(매사추세츠) 등 민주당 의원들은 CFPB의 전 책임자와 이 기관의 도움을 받은 금융 소비자들을 초청해 포럼을 열고 CFPB의 역할을 강조하며 이 기관을 폐지하려는 트럼프 정부의 움직임을 비판했다.

워런 의원은 또 DOGE가 CFPB의 핵심 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 머스크가 디지털 결제 서비스 시장 경쟁사들의 기밀 데이터를 들여다볼 수 있게 됐다고 지적했다.

워런 의원은 "머스크는 이 기관을 장악함으로써, DOGE가 잠재적인 경쟁업체들에 접근해 수집한 모든 기밀 데이터를 훑어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로렐라이 샐러스 전 CFPB 감독 책임자는 이 기관이 디지털 결제 서비스 페이팔과 캐시앱, 젤 등 주요 업체들의 "매우 민감한 영업 비밀 정보"를 보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CFPB가 금융 서비스와 관련한 소비자 불만 신고를 접수해 "매우 민감한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다면서 여기에는 은행 계좌번호와 기타 개인정보도 포함돼 있다고 전했다.

워런 의원은 "머스크는 새로운 앱을 출시하면서 CFPB의 감독을 받게 되는데, 그의 계획은 감시자를 제거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에이미 클로버처 상원의원(미네소타)은 머스크를 향해 "당신이 돈을 벌고자 하는 금융 분야의 감독권을 가진 기관을 폐쇄하는 것을 어떻게 정당화할 수 있느냐"고 말했다.

머스크는 지난해 11월 말 엑스에 "CFPB를 없애라. 중복되는 규제 기관들이 너무 많다"는 글을 올렸고, 지난 7일에는 "CFPB의 명복을 빈다"(CFPB RIP)고 썼다.

CFPB 국장 대행이 된 러셀 보트 백악관 예산관리국(OMB) 국장은 지난 8일 이 기관의 본부 건물을 폐쇄하고 직원들에게 거의 모든 업무를 중단하라고 지시했으며, 약 200명의 직원을 해고했다. 그 직후 DOGE는 CFPB의 내부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게 됐다.

CFPB 노조는 DOGE의 주도로 CFPB가 전체 직원의 95% 이상을 해고하려 한다면서 이를 막아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CFPB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오바마 당시 대통령이 소비자들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금융상품 규제 등을 목적으로 설립에 착수했으며, 이 과정에서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 출신으로 상법 전문가인 워런 의원이 주요 아이디어를 냈다.

이 기관은 2010년 7월 의회를 통과한 광범위한 금융개혁법에 따라 설립돼, 문을 닫으려면 의회가 승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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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 카카오톡 okjebo<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5/02/26 10:50 송고 2025년02월26일 10시50분 송고